정부지원 정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채무 부담 경감부터 직접 지원금, 저금리 대출, 물류비 지원까지, 맞춤형 정책들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생 지원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희망대출, 정책자금, 전기요금 및 택배비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서 정책별 지원 대상, 지원 한도, 대출 금리, 신청 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에 꼭 필요한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 정책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며,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 부담이 과도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연체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이 있으며, 최대 9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 및 부실 우려 차주
지원 한도	최대 90% 원금 감면
대출 기간	상환 기간 연장 가능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대출 금리	금리 인하 지원

상생 지원금

상생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며, 지원 금액은 매출 감소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생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한도	매출 감소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
대출 기간	해당 사항 없음 (직접 지원금 형태)
대출 금리	해당 사항 없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지원 대상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개인기업, 법인 등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약 4.5%로 적용되며,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개인기업, 법인 등
지원 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지원
대출 기간	10년 분할 상환
대출 금리	약 4.5%

희망대출 (대출이자 환급)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대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지원 한도	대출 이자의 일부 환급
대출 기간	기존 대출 조건에 따름
대출 금리	해당 사항 없음 (이자 환급 형태)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자금 신청 시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명	지원 대상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금리 + 0.6%p (예: 2024년 4분기 기준 연 3.72%)	최대 7천만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역경제 위기 소상공인	기준금리 (예: 2024년 4분기 기준 연 3.12%)	최대 7천만 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2.0%	최대 1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고용 조건 충족 소상공인	기준금리 (예: 2024년 4분기 기준 연 3.12%)	최대 7천만 원
소공인특화자금(운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 + 0.6%p (예: 2024년 4분기 기준 연 3.72%)	최대 1억 원
소공인특화자금(시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금리 + 0.6%p (예: 2024년 4분기 기준 연 3.72%)	최대 5억 원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 4.5%	최대 5천만 원

참고: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며, 2024년 4분기 기준금리는 연 3.12%입니다.

각 자금의 상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제한되며,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한국전력공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은 소상공인의 운영비 절감을 도와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는 한국전력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한도	최대 25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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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지원 및 택배비 일부 보전으로 나뉘며, 지원 한도와 규모는 지자체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달 앱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판매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택배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수수료와 물류비 절감은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